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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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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무법인올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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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자 꾀임에 범죄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사건에 연루.


다행히 초기부터 조강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임을 밝히고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.


본인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나 조강현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 소명, 기소유예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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