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
성공사례

가장 가까이에서 고객을 지켜주는 법무법인 올림

민사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법무법인올림
댓글 0건 조회 1,064회

본문

학우끼리 오해가 생겨 싸움이 발생, 이로 인해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음


​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건이기에 과실보다 더욱 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고, 손해 배상액에 관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상계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함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